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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최종구 금융위원장…개혁 DNA 부족했다
취임 1년 최종구 금융위원장…개혁 DNA 부족했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7.19 07:5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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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화…가상화폐 안정 '합격'
재벌개혁 '부정적'…금융경제화는 '미진'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작년 7월 19일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취임 당시 취종구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최 위원장의 성적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안정화에 대해선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지만 금융개혁은 여전히 계획에 머무르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진전이 보이질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우려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2015년 10.9%, 2016년 11.6% 등 급속도로 불어나던 가계부채를 진정시켰다.

지난해 말과 올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가상화폐 문제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로 투자자들에게 '현실'을 깨우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한국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도 사라졌다.

다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다.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하자 이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결국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 부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입장을 뒤집으며 비난을 받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재벌 이슈에서도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최 위원장이 지난 4월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팔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외부 압박에 떠밀린 격이란 비판이 많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 이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개혁에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평가했다.

'변화와 혁신'도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이다. 은행권은 여전히 대출 위주의 영업행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혁신적 서비스도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수동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도 합격점을 받진 못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파급효과 등으로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로 저소득층의 금융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기에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적 금융'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고 있지 않다. 코스닥시장이나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성과를 보이진 않는 상황이다. 지적재산권(IP)까지 담보로 하는 대출도 추진중이지만, 출시시기는 오리무중이다. 

이밖에 대외관계 개선도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말 이후 금융그룹 CEO들의 '셀프 연임'을 지적하며 금융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또 정부와의 엇박자 정책 방침에 한때 '교체설'이 나돌기도 했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도 등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다.  

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소득을 하위계층까지 골고루 분배해 다같이 잘 살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현 상황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발판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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