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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캔 1만원' 시대 끝났다고?"...맥주 과세체계 개편에 국산 vs 수입 찬반 '팽팽'
"'4캔 1만원' 시대 끝났다고?"...맥주 과세체계 개편에 국산 vs 수입 찬반 '팽팽'
  • 류빈 기자
  • 승인 2018.07.19 02:2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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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맥주 과세 체계를 바꾸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4캔에 1만원’ 행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시선을 내보이고 있지만, 국내 맥주 제조기업이나 수제맥주 업체에서는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맥주의 주세를 산정할 때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가세는 맥주에 붙는 주세를 출고가(수입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나 양에 따라 동일하게 매기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맥주의 종량세 전환 추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에서는 수입맥주가 국내맥주에 비해 세금이 덜 매겨진다. 국산 맥주의 경우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문제는 수입맥주업계나 수제맥주, 국산맥주업계마다 종량세 전환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국산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확실한 건 종량세로 바뀔 경우 원가가 얼마인지 간에 세금은 동일하니까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맥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고, 싼 맥주는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쉽게 예를 들자면 원가가 1500원짜리인 맥주와 1000원짜리 맥주, 500원짜리 맥주가 있을 때 종가세라면 원가 1500원짜리 맥주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진다. 하지만 종량세로 인해 세금이 500원으로 동일해진다면 1500원짜리는 기존 3000원에서 2000원이 될 것이고, 500원짜리 맥주는 1000원이 될 것이다. 현재 단세율이 주세 교육세 부가세 다 합해서 세금비율이 출고가격 중에서 52%다. 대략 50%로 치고 계산했을 때 원가가 500원짜리인 맥주는 세금 다 하면 세금 자체가 5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비싼 맥주에 맞출 것인지 싼 맥주에 맞출 것인지는 향후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4캔에 1만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율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수제맥주업계는 종량세로의 개편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수제맥주의 업계 진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률이 있어야 되지만 소량다품종 생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종량세로의 개편을 통해 수제맥주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또한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되어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입주류업계에서는 종량세로의 개편에 대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 바뀌게 될 경우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수출원가가 높아져도 L당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일부 해외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원가 상승은 곧 소비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주류수입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수입가격이 높은 수입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지고,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맥주는 주세가 높아진다”며 “맥주 수입은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종량세 적용은 대기업이 국내 맥주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고가 수입맥주의 세제혜택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 형성을 도울 수 있다. 결국 수입맥주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으로 대기업에서 덜 내는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량세로 인해 수많은 국내 중소 수입유통사는 퇴출될 것”이며 “종량세 개편 시 유럽산 맥주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한 업체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rb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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