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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 지핀 개헌 추진…여야 온도차
또 다시 불 지핀 개헌 추진…여야 온도차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8.07.18 17:1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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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재차 "연내 개헌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꺼진 듯 했던 개헌논의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문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전날(17일)에도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의장의 바람처럼 연내 개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청와대가 개헌안을 낼 때 만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원했지만, 지금은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청와대도 그 때와 달리 "개헌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열린 국회가 개헌논의로 또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개헌논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개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은 총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특급 변수로 작용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장 역시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구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의석수가 총 100석이면 50%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50석을 차지하는 방안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른 정당을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새로운 정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평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개헌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며 "올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여당인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강조했던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야말로 정치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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