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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 성장 후퇴…2.9%도 어렵다
정부, 3% 성장 후퇴…2.9%도 어렵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7.19 11:5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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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리스크 적극 대응 없으면 달성 어려워"
소득분배정책으로 성장 주도 "한계 있어"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조정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뒤늦게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의 판단과 달리 올해 경제 성장률은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대외적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8일 정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로 각각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정부는 그간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온 투자가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감소한 18만명 수준으로, 고용률은 전년(66.6%)보다 다소 개선된 66.9%로 예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며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한다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유가 상승으로 내수도 예상보다 심각한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2.8%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전망치에 공조하던 한국은행마저 앞서 3.0%에서 2.9%로 한 발짝 물러났다.

전문가들은 재정 보강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소득분배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 경기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동준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는 재정이나 재정 보강으로 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2.9%도 높이 잡은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2.8% 달성도 적극적인 경기하강 리스크 대응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수불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진단을 잘못하면 해답도 잘못 나온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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