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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 소상공인페이... 실효성 0% 정부대책
수수료 0% 소상공인페이... 실효성 0% 정부대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7.19 14:3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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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부가서비스 없어 활성화 의문
세금 투입만으로는 효과 제한적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수수료 0%의 소상공인페이(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선심성 카드를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용자들이 간편한 결제수단 대신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상공인이 전용 QR코드를 부여받으면 소비자는 미리 설치해놓은 앱에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할 때 플랫폼에서 승인해 정산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중간에 카드사, 밴사 등을 거치지 않는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가 도입되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에서 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3%에서 0.3%, 5억원 이상은 2.5%에서 0.5% 이하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 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최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최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짚고 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카드를 건네는 것에 비해 앱을 깔고 계좌까지 연동한 후 계산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소상공인페이는 연동된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공여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를 부여하고 신용공여기간을 제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당장 돈이 없어도 소비가 가능하다.

소상공인페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관건이다. 카드사에서는 회원을 모집하고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을 포기하고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소상공인페이를 쓸 소비자가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세금이 들어가거나 소상공인의 돈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받게 되면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활성화를 위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하는 등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의 경우 이용금액의 30%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세금 투입을 통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또 이처럼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장사가 안 되면 소용없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꼬집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세금을 계속 투입해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신용공여기능이 빠져있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신할 유인책이 있는가도 문제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용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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