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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신세'? 금융위 자본시장국 개편 두고 여의도 '부글부글'
'찬밥신세'? 금융위 자본시장국 개편 두고 여의도 '부글부글'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8.07.19 17:0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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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국을 신설하는 금융시장국 아래에 넣기로 한 것으로 두고 금융투자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홀대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별다른 자본시장 육성책을 내놓지 않았다는데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담긴 개정령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은 기존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던 중소서민정책금융관이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금융소비자국 산하에는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을 편입된다.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뀐다. 조직개편은 이달말 이뤄질 예정이다. 

자본시장국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서비스국에 속해있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금융서비스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서 “직재 상 자본시장정책관의 업무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부인했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소비자국 신설과 함께 추가로 ‘자본시장국’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은행과와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은 금융서비스국이 개편되는 금융산업국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금투업계에서는 자본시장국이 사실상 격하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 자본시장이 홀대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자본시장이 잘 맞아서 아직은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금투업계의 실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됐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규제 쪽으로 쏠리면서 코스닥 활성화 등을 제외하고는 우호적인 육성정책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도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만이 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투업계 발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면서 “수익구조가 단순한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어차피 잘 모르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금투업계에 대한 정부 입장으로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위의 조직개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비한 조직 존속 차원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자본시장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는 사실상 금융위의 해체를 의미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금융은 ‘증권화현상’으로 전통적 은행기능이 약화되고 자본시장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우리만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금융소비자국 밑에 자본시장과를 두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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