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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추가…총 32년 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추가…총 32년 형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8.07.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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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고손실(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고손실(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고손실(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형량까지 합치면 총 32년의 형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며 “그럼에도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걸친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무죄로 보긴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이며 비박 김무성 의원 중심의 비박 후보들을 배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의 이같은 행동은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취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들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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