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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길 잃은 한국 경제 향한 쓴소리…"규제완화가 답이다"
[창간특집] 길 잃은 한국 경제 향한 쓴소리…"규제완화가 답이다"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7.26 06: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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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는 창간 5주년을 기념해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경제학 교수·경제연구원·금융회사 등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5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위기와 기회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20문항 중 경제관련 문항과 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편집자주>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정부가 결국 3% 성장을 포기했다. 현재의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을 경계한 판단이다. 대내외 하방리스크가 경제성장의 동력을 끌어내리고 있음을 직시한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대내외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관적인 판단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위기의 경제를 이끌어 갈 첫번째 조건으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 성장률 전망 2.9% 하향./사진=연합뉴스
경제 성장률 전망 2.9% 하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기존 전망치에서 0.1%p 하향조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라며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경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통화전쟁 확대,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안으로는 가계부채, 내수부진, 고용절벽 등 하방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감소한 18만명 수준이다.

정부를 향한 전문가들의 일침에는 대내외적인 변동성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은 낙관적 전망이라는 이유가 있다. 50명의 응답자 중 41명(82%)은 "2.9%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미국-중국간 '무역전쟁'이 심화된다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유가 상승으로 내수에도 심각한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세지다.

경제 위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벽 앞에 놓인 건 분명하다. G2 무역전쟁은 수출로 지탱하는 한국경제에 큰 위기다. 미국과 중국 등 양강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은 도미노처럼 국내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실적과 경기전망도 먹구름이다.

실제 한국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틈에 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 증시와 동조화된 한국은 하락 반전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코스피지수와 상하이종합지수간 상관계수를 보면, 지난 18일 0.92(종가기준)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지수가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다. 증시뿐만 아니다.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 가치도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자 원화도 함께 절하됐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반정서적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응답자 가운데 22명(44%)은 '반정서적 규제'를 12명(24%)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고용(10명, 20%), 근로시간 단축(6명, 12%) 등이 뒤따랐다. 반기업, 반경제적 성격을 띤 규제와 법규로 인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기업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쓴소리다.

한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는 해외로 가고 있고 기업이나 금융에 대해 적폐라는 명목으로 기업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현재 경제정책은 이론도 없고 목표만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은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 기업정책은 규제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비용 구조를 인위적으로 과잉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걱정했다. 경기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고용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시행으로 고용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분명 바람직하나 적용 방법론 측면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수출과 민간소비만 해도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낸 대비 0.1%p 늘어난 규모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늘었지만 올해 1.8% 증가세에 머물 전망이다. 내년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 대비 145억 달러 감소한 640억 달러로 예상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소비 감소, 설비투자 하락, 생산도 그리 나은 편이 아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은 달성 가능하다지만 이미 경기가 안좋은 상태에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가장 큰 소비처인 부동산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 상환을 위한 소비위축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정부의 경기전망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G2간 무역전쟁, 달러강세,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수출은 부진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하기엔 민간소비도 축소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 조작을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이 공개되자 당분간 위안화 기준환율이 조금씩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영향을 원화도 강세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통화전쟁으로 확전될 분위기 속에 외환시장이 급변하자 한국 수출은 빨간불이 켜졌다. 무역전쟁으로 관세장벽이 높아졌고 수출 효과가 반감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덕도 공염불이 됐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내수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 양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원화강세로 전환되면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된다.

다른 경제학 교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성장률은 국내외 경제 환경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며 "G2 무역전쟁, 미국의 관세 인상, 국내 경제여건 등을 볼때 성장률 2.9% 전망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s891158@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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