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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노선 변경 불가피하다
[창간특집]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노선 변경 불가피하다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8.07.26 06: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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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단기적 성과 쫒는 정책 역효과 날 수 있어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으나 고용과 분배지표가 악화되면서 정책노선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비전이 아닌 단기적 성과만을 쫓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는 세계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포문을 열면서 한국 주요 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자동차, IT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여기에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J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부유층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갖게 함으로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분배 상황이나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고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정책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저기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타임즈가 창간 5주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40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현재 경제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야 간 입장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규제개선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정책노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 순위
여야 국회의원이 뽑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 순위

◇기업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규제’ 완화 시급

여야의원들은 기업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공정거래 규제 완화’를 들었다. 총 29명(72.5%)이 ‘공정거래 규제’라고 답했고 5명(12.5%)이 ‘부동산 규제’, 무응답이 4명(10%), 기타가 2명(5%)이었다.

이어 한국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2명(80%)이 ‘복지정책 확대’라고 답했고 6명(15%)은 ‘교육정책 개편’을 들어 실효성 있는 복지와 교육정책으로 양극화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생각
최저임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생각

◇최저임금 인상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2명(55%), 찬성이 9명, 반대가 9명(22.5%)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ㆍ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성장률 전망을 올해 2.9%, 내년 2.8%로 낮춰 잡은 영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40명 중 36명(90%)이 ‘힘들 것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통일경제시대 준비해야할 과제를 묻는 항목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한 국회의원이 16명(40%), ‘정치, 사회적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가 13명(32.5%)이었고 ‘아직은 시기상조로 당장 고려할 이유가 없다’도 4명(10%)이 선택했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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