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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축은행=고금리' 쟁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기자수첩] '저축은행=고금리' 쟁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8.01 07:4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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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경제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이 대출금리 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 행태를 지적하며 고금리 대출 비중, 잔액 등을 줄세워 압박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저신용자를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보면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만1,000명)의 78.1%(85만1,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였다.

이는 저축은행이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일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6등급 23.4%, 7등급 25.3%, 8등급~10등급 25.2%로 별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 ROA, ROE 등 수익성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하면서 저축은행이 고금리 영업 행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용등급이 나쁠뿐 상환능력이 충분한 차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격이라는 경고의 메세지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한편에서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몰아세우기는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고금리’라는 프레임을 부각해 일괄적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하기보다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상환능력에 맞게끔 금리 적용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인 것.

감독당국의 주장대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고금리로 일관한다는 저축은행을 압박하기 보다 금리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마다 규모에 따라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또한 신용평가사의 모델을 도입했을 경우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은행 또한 차주 개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그에 맞는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재확인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금리 인하만 요구하기 보다 저신용자및 취약계층과 저축은행업계가 함께 만족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칫 빈대 잡으려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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