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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9일 고민한 '제주도 난민' 靑답변… 아이고 의미없다
[기자수첩] 49일 고민한 '제주도 난민' 靑답변… 아이고 의미없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01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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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뉴미디어부 기자
윤진석 뉴미디어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청와대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하가 폐지/개헌' 청원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난 6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지 49일만이자 71만4875명의 국민이 서명한 뒤 청원의 기한이 마감된 후 18일만의 답변이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고, 청와대도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미뤄왔던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됐다. 

그러나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대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크게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엄정심사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전문가 대폭 확충 △국가정황정보 수집할 난민심판원 신설 △난민인정자에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등이다. 

그런데 이는 지난 6월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법무부는 지난 6월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가짜 난민'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난민심사 및 이의절차 간소화 △난민심판원 신설 △난민 인정자 특화 사회적응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이날 발표된 대책과 비교하면 SNS계정 제출과 난민브로커 처벌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SNS계정으로 난민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SNS계정이 없는 난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박 장관은 이날 4월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고 6월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하는 예멘인은 더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 역시 6월 난민대책을 발표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이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 정 센터장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분명 옳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난민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과거 우리도 난민으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다. 

그런데 70만명의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너무 얕아 보인다. 난민 대책이 발표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지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가 준비한 대답은 고작 'SNS계정 확인'과 '브로커 처벌 규정' 추가라니 힘이 다 빠질 지경이다. 

물론 이번 답변을 계기로 정부가 난민 문제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사태를 제주도에 투영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감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박 장관의 답변이 전해진 뒤 한 네티즌은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적었다.

"두달 가까이 고민해 내놓은 대답이 고작 SNS계정 확인이야? 아이고 의미없다"

정부의 시원한 대답, 아니 진일보된 논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꼈을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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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족 2018-08-01 19:49:23
정말 두 달 가까이 질질 끌고 대답한다는게 고작 SNS 계정확인이라니. 아이고 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