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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쏟아내는 정부… 정작 '육아휴직'은 여전히 유명무실
저출산 대책 쏟아내는 정부… 정작 '육아휴직'은 여전히 유명무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8.08.0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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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 육아휴직사용 장려 및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육아휴직'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300인 미만 규모 기업’ 232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부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직원의 비율은 47%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직원이 없다’는 기업이 90.9%에 달했다. 사실상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은 거의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직원들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의 6만 9616명에서 2017년 9만 123명으로 29.5% 증가했고,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 처음 1만 명을 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년 동안 전년 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는 2017년 13.4%로 겨우 10명 중 1명이 쓰는 수준이다.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컸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모두 90% 이상 도입했지만 1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졌다.

육아휴직제의 경우 2017년 조사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은 93.1%가 도입했지만 △‘100~299인 기업’은 86.7% △‘30~99인 기업’ 76.1% △‘10~29인’ 46.1% △‘5~9인’ 33.8%로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도입 비율이 감소했다.

사람인의 조사에서도 영세사업장이 많은 300인 미만의 기업들은 ‘대체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며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47.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부족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대체인력채용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빠넷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고충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대체인력채용지원’ 제도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적시에 추천해주는 제도다.

"직장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다둥이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다면 수많은 지원과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관심이 적은 듯 하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의 여성이, 그리고 10명 중 9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은 꿈도 못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지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은 "직장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했다는 여성이 47%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같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 대부분은 남성 중심적인게 현실이고, 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승진을 못하거나 주변적인 일들을 하게 돼요.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직장 구성원 중 ‘부모’ 모두에게 초점을 맞춰 육아휴직을 다녀오게 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다녀온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Q: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잘 못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현재 통계에서 집계되는 남성 육아휴직 대부분은 공공부문이에요. 민간 영역에선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힘든 편이죠. 민간사업체에선 여성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죠. 가령, 몇 년 전에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대기업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를 위해선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육아휴직 남녀 할당제와 같은 방법들이 좋은 답이 될 수 있죠.

Q: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에 대해 이기적이라든지 더 색안경을 쓰고 보는 편견이 작동해서 직장에 비전을 두고 있는 남성이라면 쓰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인터뷰를 했던 많은 남성들이 회사에 ‘선례’가 있다면 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선례가 되고 싶진 않다는 답변을 했어요. 지금 직장인 노동자 모델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24시간 헌신하는 모델인데 이는 아내의 지원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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