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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개선 필요
경실련,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개선 필요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8.08.0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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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위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갑질 논란’과 특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회의원들도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해왔지만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과 20대 국회의원들에게선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지난 5월 4일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려 18~19대 국회 특활비가 공개됐다. 이어 20대 국회 특활비도 지난 16일 법원 1심에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회는 항소를 결정한 것. 

경실련은 “지난 18~19대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을 보면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매월 6000만 원을 받아가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며 특활비가 취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기밀 유지가 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끊임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해왔지만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과 20대 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자금 사적 유용과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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