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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가 디플레이션 탈출의 방법?… "日, 화폐발행 중단 고민해야"
디지털화폐가 디플레이션 탈출의 방법?… "日, 화폐발행 중단 고민해야"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8.08.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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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더 이상 현금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더 이상 현금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리스트인 앤디 무크허지는 일본은행(BOJ)이 지난 5년간 저금리정책을 고수하면서 시중에 풀린 자금이 3배 늘었지만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심한 만큼 디지털 통화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게 무크허지의 지적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잉여자금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현금 사용률이 높은 일본의 특성상 일본 국민들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국민에게로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은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때문에 형성된 엔화 강세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고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즉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제기된 방안이 '디지털 통화'다. 

디지털 통화로 전환하면 소비를 진작시켜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 기술적으로 발달한 일본은 현금 발행을 중단하고 디지털 화폐 체제로의 전환도 용이하다는게 무크허지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행이 새로운 전자화폐를 발행해 국민들의 은행계좌에 이를 입금해주고, 그 돈이 소비되지 않으면 매월 그 돈의 가치는 12분의 1씩 떨어지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통화 전환을 통해 은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0%로 올리면 '헬리콥터 머니'를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의 유가 증권, ETF와 회사채의 매입을 풀 수 있어 자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헬리콥터 머니는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대표적이며, 새로 발행한 돈으로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정부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 돈으로 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다.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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