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0-23 15:10 (화)
금소연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금소연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0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금소연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특히 기존 은행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등 금융권 전반에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해 금융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경쟁력은 세계 74위로 캄보디아(61위)나 베트남(71위)보다도 낮다. ICT 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핀테크 혁신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1982년 제정된 은행법은 여전히 그대로다. 

현행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카카오는 10%의 지분과 4%의 의결권만 보유할 수 있게 되므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책임 경영도 어려워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소연은 만약 KT와 카카오가 손을 땐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인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하거나 기존 은행처럼 ICT기업이 온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적 역할 정도로 또 하나의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언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 편익증대의 효과가 크고, 금융권 변화에 매기 역할과 ICT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크다. ICT기업의 주도하에 기술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무점포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산의 안정성, 보안성 및 완벽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s@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