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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불법촬영물’은 인간존엄에 대한 테러다
[정순채 칼럼] ‘불법촬영물’은 인간존엄에 대한 테러다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 승인 2018.08.07 11:24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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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최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대규모 시위 형태로 표출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금년 5월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와대 국민청원 11건 중 4건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대여성 악성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불법촬영 적발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작년에는 6,470건으로 연평균 7.6%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이다.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이제는 몰래카메라(Hidden Camera) 범죄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이 증가한 것이다.

예전에는 일반카메라 또는 변형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등 불법촬영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는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 crimes)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금년 6월 15일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불법촬영 범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여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단속 주체인 경찰에서는 불법촬영물(일반음란물 포함)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유포의 통로가 되고 있는 ‘공급망’을 집중 단속중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에 대하여는 판매·배포·소지사범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를 전방위로 단속하고 있다.

美 국토안보수사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초국가적으로 단속하고, 위장형 카메라 불법유통행위 단속도 병행중이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차단과 삭제도 하고 있다.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유포 등의 불법촬영물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의 재판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90%에 이른다고 한다. 좀 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여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빗장을 채워야 한다.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리고 촬영물을 유포 또는 유포 협박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과 합성사진 등도 디지털범죄에 해당한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제하여 꼭 법을 통해서가 아닌 의식전환으로 깨끗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된 영상의 유포사범은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몰래카메라는 신체 접촉은 없지만 명백한 성범죄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이버테러이기에 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pol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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