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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업계 반응은 '미지근'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업계 반응은 '미지근'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8.08 15:1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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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높고 자금 부담 커…택지 입지가 관건
전문가 "분양가 상한제 걸릴 경우 사업성 악화 우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을 진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이에 자금 국내 대형 및 중견 건설사가 후분양에 참여하며 분양 행태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의 방안도 갖췄다. 구체적인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는 부실시공, 하자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후분양제가 가진 각종 리스크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공택지 우선공급, 택지대금 납부방식 개선, 기금 대출 지원 강화, 후분양 대출보증 개선 등의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그 첫번째 인센티브 방안인 '공공택지 우선공급'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는 물론 자금 여력이 원활한 대형 건설사마저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라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급되는 공공택지가 어느 위치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사업성이 높은 택지를 공급한다면 조심스레 검토해볼 순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국토부가 지난번 평택에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내놓았는데 평택은 미분양도 많고 사업성도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분양가 높아져 소비자에 경쟁력이 없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껴안겠느냐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공사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사와 금융권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대부분은 시행사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후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등 중간 수익 없이 오로지 사업성만 보고 자금을 투입해야해 위험이 높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국가 사업이다보니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선공급하는지도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현재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후분양에 익숙해질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반응은 자금 조달 능력이 뒤쳐지는 중견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이 자금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건데 당장 우선공급한다고해서 자금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특히 중소, 중견 건설사의 경우 더욱 어려울 수 있고 괜히 후분양을 했다가 기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택지이느냐가 관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후분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형 및 중견 건설사들의 이러한 반응이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우선공급하는 공공택지는 나중에 분양 시기가 오면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그래도 이자 등 자금이 장기간 투입돼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사업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적어 부담이 덜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부담이 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집이 지어지는 2~3년 간 오른 땅값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많다"며 "인기 지역의 택지를 우선공급할 경우 준공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률을 정부, 건설사, 소비자 중 누가 가져갈지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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