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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볼모 '은산분리' 논란…K뱅크 부실의 이면에는
자본확충 볼모 '은산분리' 논란…K뱅크 부실의 이면에는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8.08 15:0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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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실패, 규제완화로 무마 위해 대통령도 국회 압박"
"케이뱅크 연말 부실화 우려…개별 기업의 문제지 규제 문제 아냐"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그간 은산분리로 인한 자본확충 탓에 영업력과 수익성에 발목을 잡혀 금융혁신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업계의 읍소가 커져갔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의 단초이자 혁신성장의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신시장 및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당정 모두 금융혁신의 첨병인 인터넷전문은행 살리기로 돌아선 분위기다. 하지만 1세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부실이 마치 규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은산분리 완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그 길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정부와 함께 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 및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달고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설득에 나서자 금융권 내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팽배해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KT, 다음카카오 등의 산업자본이 본격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주고 문제가 터지려 하자, 이를 은산분리 완화로 모면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를 규제완화로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전성익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의 부실화는 명백한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는 올해 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8%를 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년 동안 운영비와 수수료 등으로 838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는 매분기 2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낸 것이다. 이는 자본금을 깎아먹는 요인이 된다. 전 교수는 200억원의 적자는 BIS비율을 2% 가량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뤄진 뒤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작년 9월말 25.19%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BIS비율은 지난해 말 18.15%, 지난 1분기 13.48%로 급격히 하락했고, 6월말에는 10.7%로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라면 9월말에는 9.7%, 연말에는 7%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확실한 투자자 없이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인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한 기업들은 설립 당시 현행법 내에서도 은행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주주적격성 등을 심사해 이를 허용한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작년 말 증자에 실패한 이후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이같은 상황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작년 말 83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 188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작년 1,0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카카오뱅크는 1분기 순손실을 53억원 내며 적자폭을 크게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유상증자의 성패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1조3,0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했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작년 말에 이어 지난달에도 유상증자를 또다시 지연시켰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한 문제가 아닌, 기업의 주주구성·기업경영 등 개별적 문제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증자 등을 통해 1년 만에 흑자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고객 인지도 및 기업 내부의 개별적 문제로 인한 현상을 규제 완화로 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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