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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파장…정부는 ‘뒷짐만’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파장…정부는 ‘뒷짐만’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8.08.08 16:4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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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반입됐다는 의혹에도 불구, 수입·유통을 전혀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반입됐다는 의혹에도 불구, 수입·유통을 전혀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정부가 수입·유통을 전혀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8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정부에 어떠한 클레임을 건 적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북한 석탄반입 의심선박으로 추정되는 진룽호가 지난 4일 포항신항에 입항했다 7일 하역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북한산 선박 반입과 관련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며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문제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의혹이 제기된 선박들을 검색했지만 대북 안보리 제대와 위반되는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는 규정상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배가 들어와도, 혐의가 없는 한 억류시켜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북한 석탄반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에서 북한산 석탄 4156톤을 실은 ‘스카이 에인절’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됐고 11일에는 북한산 석탄 5000톤을 실은 ‘리치 글로리’호도 포항신항에 들어왔다.

심지어 문제가 된 두 선박이 국내에 1일~2일 머문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탄 수입을 중지하거나 반송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선박 외에도, 샤이닝리치·진룽·안취안저우66호 등 총 8척이 자유자재로 한국에 입항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북한산 석탄은 국내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는 물론 미국에서도 북한산은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법은 북한 제품 반입과 관련해 제재가 가해진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린 5·24 조치로, 문제가 된 북한산 석탄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북한산 제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선박을 통과시키기 보단, 일단 억류해야 한다는 것에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가 ‘석탄의 불법수출’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 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다”며 “작년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인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회를 우리나라의 항구에 자유롭게 입출항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입사인 남동발전 측은 “최저 입찰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남북 분위기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산을 수입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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