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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도로 위 지뢰된 포트홀…자차보험 없어 '폭풍후회'
'폭염‧폭우' 도로 위 지뢰된 포트홀…자차보험 없어 '폭풍후회'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8.09 07:5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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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특약 가입 유무에 보상 절차 엇갈려
미가입 운전자…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무더운 어느 여름날, 폭우가 지나간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 A씨는 도로 전방에 움푹 파인 구멍(포트홀)을 보고 갑작스레 피하다 가로등을 박았다. 같은 날, 같은 장소 B씨도 운전하다 포트홀에 빠져 비슷한 사고를 냈다.

A씨와 B씨는 각각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A씨는 바로 보험 처리를 받았지만, B씨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할 판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전국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포트홀은 운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의 '지뢰'라고도 불린다. 특히,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엔 자동차보험을 들었더라도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의 가입 유무에 따라 보상 절차가 달라진다.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전국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전국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포트홀로 인해 차량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눠진다. 이 때 자차특약을 가입해뒀다면 보험사가 우선 보험 처리를 해주고, 국가나 지자체에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힘들 것이 없다.

하지만 자차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해당 지자체에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과속,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 과실에 따라 배상금이 달리지는 만큼 지자체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다.

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상담당자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지자체간 구상금을 놓고 분쟁 발생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포트홀의 위치, 사고 발생 상황 등 여러 여건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반인이 지자체와 이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3~2016년 서울시 도로의 포트홀 보수실적 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도로 위 포트홀은 4만4,619건, 면적은 7만135㎡에 달했다. 서울에서만 매년 축구장 11.7개에 해당하는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주행 중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을 하게 되면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의운전을 하고 감속하면서 천천히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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