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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반입 논란, 靑 원론적 대응이 화 키워
北 석탄 반입 논란, 靑 원론적 대응이 화 키워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8.08.09 15:0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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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애초 8일 떠날 것으로 우리 항만 당국에 신고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예정보다 하루 이른 7일 출항한 진룽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애초 8일 떠날 것으로 우리 항만 당국에 신고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예정보다 하루 이른 7일 출항한 진룽호.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혐의만으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적을 억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입장을 떠나 정부가 북한산 석탄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앞으로 대북제재 관련 국제법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이번 사태에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반입됐다는 의혹에도 불구, 수입·유통을 전혀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8일 정부는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의 관건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걸 알았으면서도, 왜 초기대응에 실패했는지 여부다.

당시 정부는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작년 11월 반입한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 호가 2일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제3국을 향해 출항했을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했지만, 억류 등 조치를 취할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출항을 허가했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들어왔다가 하역을 마치고 7일 오후 출항했을 때도 역시 세관당국은 검색했으나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해 억류하지 않았다.

다만 진룽호는 애초 8일 떠날 것으로 우리 항만 당국에 신고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둘러 하역 작업을 하고 예정보다 하루 이른 7일 출항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내용상, 준수 의지만 있다면 억류 조치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후 현행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검토 후, 특수 규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규정상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배가 들어와도, 혐의가 없는 한 억류시켜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선박들을 검색했지만 대북 안보리 제대와 위반되는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항한 배들은 예정대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심이 가는 두 선박에 대해 고강도 조처를 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 외국 배와 선원을 억류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선박은 '현행범'이 아니라 선박 억류 조치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작년 12월 이전에 한국으로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억류하려면 충분한 혐의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선박 억류는 북한산 입증 및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 활동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단순 의혹만으로는 선박 억류를 실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석탄의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서류조사 및 압수수색 등 다각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떠나 북한산 석탄 문제의 핵심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의 핵심은 수입업체가 알고서 수입한 것인지 아닌지, 또한 정부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혹은 아닌 지”라며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1호 결의에 따라 기업이든, 정부든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명백한 위반이”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몰랐다’ ‘철저히 조사해서 유의하겠다’가 모범답안일 수도 있을 것”이면서도 ‘정부는 몰랐다’고 해도 문제다. 아무것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였음을 강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수준은 러시아 파트너의 연락처도 관계자도 몰랐던 남동발전과 똑같아지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적어도 북한산 의심 석탄 문제가 UN의 문제로 확대돼 국내 금융기업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 현재 조사중인 국내 수입업자 기소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추가적인 북한산 석탄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기에 매듭을 지음으로써 한미간에 오해가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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