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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 정기국회서 '정치자금법' 본격 논의…쟁점은?
여야, 9월 정기국회서 '정치자금법' 본격 논의…쟁점은?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8.08.10 01:5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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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아시아타임즈DB)
국회 본회의장. (아시아타임즈DB)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여야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을 계기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 9월 열리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심사·처리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까지 운영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의 쟁점은 현혁 국회의원 등만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제도의 문턱을 얼마나 낮추느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신인 정치인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실상 돈과 인맥 없이는 법을 지켜가며 선거를 치를 수 없게 설계됐다는 평가다.

현재 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역시 이 같은 지적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인 정치인의 입문을 허용하면서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계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현행법에서는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돼 있다"며 "지방의회 또한 의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문턱을 낮춰 신인 정치인의 국회 입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당이 지급받는 경상보조금 100분의 7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후보자는 총 후보자(934명)의 7.5% 수준인 70명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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