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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무사 '셀프 개혁'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기무사 '셀프 개혁'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8.1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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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창설준비단 구성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창설준비단 구성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해편 작업에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개입해 셀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확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창설지원단' 등을 통해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의 다상인 기무사의 양 손에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모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 설치와 운영의 목적, 직무가 기존 기무사령과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조문들도 그대로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기무사 개혁의 주된 과제로 제시되었던 보안 업무 이관, 대공수사권 폐지, 민간 관련 정보 수집의 원천 차단, 장병 동향 관찰권 폐지, 정책 기능 폐지 등 어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단지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조문에 추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무사 해체와 새 사령부의 창설 업무를 맡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창설지원단' 때문이다. 창설지원단은 70명 가량의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되어 있는 산하에 '부대창설지원TF'와 '인원선발위원회'를 두고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있다는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재편을 요구했음에도 기무사가 누려온 초법적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교모하게 국민을 기만하려 든 것"이라며 "정부는 입법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청산 대상인 기무사 요원들이 도맡아 진행한다면 개혁은 간판 바꾸기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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