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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외교적 파장 ‘불가피’...UN 등 국제문제로 확대 주시
“북한산 석탄 반입” 외교적 파장 ‘불가피’...UN 등 국제문제로 확대 주시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8.08.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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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3개 법인이 7회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반입"
정부는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것으로 나타났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외교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산 석탄 반입 파장은 자칫 UN 등 국제적 문제로 확대돼 국내 금융기업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 중 7건은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반입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을 노린 개인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로 결론지었다.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게 확인되면서, 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다.

우선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고 인정하면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 될 조짐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걸 알았으면서도, 왜 초기대응에 실패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시 정부는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작년 11월 반입한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 호가 2일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제3국을 향해 출항했을 당시 검색했지만, 억류 등 조치를 취할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출항을 허가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반입됐다는 의혹에도 불구, 수입·유통을 전혀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북한산 석탄을 실었지만, 억류하지 않고 떠나 논란이 된 진룽호.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반입됐다는 의혹에도 불구, 수입·유통을 전혀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북한산 석탄을 실었지만, 억류하지 않고 떠나 논란이 된 진룽호. (연합뉴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들어왔다가 하역을 마치고 7일 오후 출항했을 때도 역시 세관당국은 검색했으나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해 억류하지 않았다.

다만 진룽호는 애초 8일 떠날 것으로 우리 항만 당국에 신고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둘러 하역 작업을 하고 예정보다 하루 이른 7일 출항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내용상, 준수 의지만 있다면 억류 조치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후 현행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검토 후, 특수 규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또한 정부는 규정상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배가 들어와도, 혐의가 없는 한 억류시켜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가 뒤늦게 검찰 송치 의견을 밝힌 것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늑장 대응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심이 가는 두 선박에 대해 고강도 조처를 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 외국 배와 선원을 억류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선박은 '현행범'이 아니라 선박 억류 조치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작년 12월 이전에 한국으로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억류하려면 충분한 혐의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선박 억류는 북한산 입증 및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 활동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단순 의혹만으로는 선박 억류를 실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적용 법리를 관세법으로 할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할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러시아에서 추가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송치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며  "송치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미뤄졌지만 수사결과가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UN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만약 이번 사태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국내 금융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악영향이 될 위기에 놓였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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