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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톡톡]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흥·사행성' 업종?
[블록톡톡]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흥·사행성' 업종?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8.10 15:3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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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흥성・사행성 업종으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다.

중기부는 투기과열 현상 등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해야할 대상 업종은 아니라는 입장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업계에서는 벤처기업으로써 받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 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미지가 유흥성·사행성 업종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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