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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논란 왜?…"애초 설계부터 잘 못"
국민연금 논란 왜?…"애초 설계부터 잘 못"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8.08.14 15:3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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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변화' 기정사실…"사회적 합의 중요"
"'한방'에 끝낼 정도로 국민연금 싹 뜯어고쳐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이번 기회에 끊기 위해서는 '한방'에 끝낼 정도로 국민연금을 싹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국민연금 공식 블로그 캡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이번 기회에 끊기 위해서는 '한방'에 끝낼 정도로 국민연금을 싹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국민연금 공식 블로그 캡처)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이번 기회에 끊기 위해서는 '한방'에 끝낼 정도로 국민연금을 싹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땜질식 개편 방안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해 더 이상의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애초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198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은 당시 대표적인 가구형태였던 부부와 2자녀로 이뤄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 1연금 원칙'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징인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과 가정에서 자녀양육, 가사를 담당하는 전업주부의 가구형태에 맞게 설계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복잡한 구조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로 높게 설정됐다. 당시에는 초고령 사회나 저출산 문제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예상보다 빠른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문제는 '더 내고 덜 받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 진통을 최소화해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지 여부다. 국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또 땜질 처방에 그친다면 5년 뒤 국민연금 논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국민연금은 3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땜질식 개편 방안이 아닌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거의 유일한 '노후 준비물'이라는 점에서 밀어붙이기식 제도개선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 중 53.3%는 국민연금을 노후대비 수단이라고 꼽았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섣부른 개편 작업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떨어트릴 수 있다"며 "장시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가 논의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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