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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인하 못 꺾은 '문재인 케어'…찻잔 속 태풍?
실손보험 인하 못 꺾은 '문재인 케어'…찻잔 속 태풍?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8.15 11:1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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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실손보험 반사이익 연구 발표 임박
실손보험금 감소폭 연간 3.2~5%
높은 손해율에 보험료 인하 역부족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을 따져보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임박해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실손보험료 인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일단 실손보험금 감소폭이 연간 3.2~5%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손해율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추이/표=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추이/표=금융감독원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손보험 반사이익 연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는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추정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에서는 연간 3.2~5%의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당초 예상됐던 것 보다 높지 않아 손해율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보험료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조4,620억원이었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7조5,668억원을 기록하며 손해율이 121.7%까지 치솟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내년도 실손의보 참조순보험요율을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당시 금감원은 KDI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하면서 올해 실손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연간 5% 미만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추정대로라면 높은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정부도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료 단가 하락은 일정 부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KDI의 보고서 결론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폭은 축소될 여지가 있다"며 "여전히 100%를 웃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안할 때 손해율로 인한 기계적인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다면 실제 보험료 인하 폭은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특히, 의료 이용 증가와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됨에 따라 타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시에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급여화되는 만큼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양산되거나 타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해 반사이익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급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거나 신포괄수가의 적용을 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폈지만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되려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형국이 됐다는 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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