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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국회 특활비 폐지쇼…눈먼 돈 삼킨 국회
기막힌 국회 특활비 폐지쇼…눈먼 돈 삼킨 국회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8.15 11:1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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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원내 대표들이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는 폐지키로 했지만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은 남겨두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했다"라고 밝혔지만 알고보니 교섭단체 특활비만 없애고 의장단과 상임위 몫 특활비는 절반만 삭감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자랑스럽게 선언했던 완전 폐지가 아닌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특활비 폐지는 첫 단추부터 꼼수를 예고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른미래당과 달리 민주당과 한국당은 영수증 처리를 투명하게 해 양성화시킬 목적으로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양당이 한발 물러나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총 62억원이다. 이중 교섭단체 몫은 15억원, 의장단과 상임위 몫은 47억원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를 이뤄냈다"라며 "앞으로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능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화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이 발표한 특활비 폐지는 국회 교섭단체 몫만 해당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의 몫"이라면서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오는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투명하고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처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바른미래당은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의 꼼수 특활비 폐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다"라며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은 문 의장에게 넘어갔다. 문 의장은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교섭단체로서 할 수 있는 건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표할 사안은 의장이 할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에서 완전 폐지로 돌아서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몫의 특활비는 포기하더라도 그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이와 달리 국회의 일상적인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다. 국회에서 특활비 완전폐지로 후퇴하면서 그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두번째 꼼수마법을 부릴 수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YTN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국회에 이미 예산 편성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예산 증액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쪽짜리 특활비 폐지라는 여론의 질타에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s891158@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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