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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소신 윤석헌, 보험사 CEO와 불편한 동거?
'즉시연금' 소신 윤석헌, 보험사 CEO와 불편한 동거?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8.16 16:4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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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 "욕 먹더라도 할 건 해야"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 지적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욕을 먹더라도 중요하다 판단되면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보험사 CEO 간담회가 냉랭해질 분위기다.

16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찬감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16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찬감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라며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하는 한편 종합검사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오해 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다른 회사들도 금감원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며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도 있는데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의 초점이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고, 때문에 삼성생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은 논의단계지만 즉시연금 등 소비자보호 문제가 중요하다 판단되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시연금 문제를 촉발시킨 약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상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언급하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고,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결국 같은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연금 사태를 촉발시킨 불명확한 약관 해석과 관련해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 사실을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맞다"며 "보험은 은행과 달리 이런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우선시하는 소신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24일 윤 원장과 보험사 CEO들이 만날 간담회 자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소비자보호'를 내건 금융감독원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특히, 삼성생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진행한 만큼 냉랭한 기류가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지급안'을 부결한데 이어 관련 민원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13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6월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이 금감원의 권고,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가운데 만남 자체가 불편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냉랭한 분위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 CEO들도 소신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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