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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남북경협 170조원 '희망고문'"…정말일까?
김병준 "남북경협 170조원 '희망고문'"…정말일까?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8.08.18 02:2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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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남북경협으로 향후 30년간 170조원에 육박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같은 의문점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남북 경협의 경제효과가 향후 30년간 1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실현 가능하다'와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실질적인 경제효과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 발언의 근간이 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는 개성공단 가동으로만 15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재평가된 개성공단의 닫힌 문이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7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애초 향후 30년간 16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신도시로 설계됐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004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전체 2000만평 부지에 1단계 경공업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대기업이 입주하는 3단계까지 설계됐지만 1단계를 끝으로 2016년 남북 관계 악화로 폐쇄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구간인 3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됐다면 문 대통령이 밝힌 170조원은 꿈의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현대아산은 현대그룹이 1999년 남북경협을 목표로 설립한 회사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공장부지 800만평이 포함된 총 2000만평 부지에는 주거지와 상업구역이 밀집한 시가지 등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2011년 예정대로 3단계까지 완료됐다면 개성공단의 연간 총생산액은 18조원으로 추정된다. 고용인력(35만명)과 그 가족(15만명)까지 합해 인구 50만명의 중견 도시 건설이 최종 목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설인 2010년 5.24조치로 신규 건설이 중단되면서 공단은 확장되지 못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시설에는 최종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종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됐다면 고용인원만 30만명에 육박하는 신도시였다"면서 "1단계 공사 완료 후 경공업 기업 120개 업체만이 공장을 돌리다가 문을 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발언의 근간이 됐던 KIEP가 발간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도 현대아산의 추정치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희망고문"이라고 비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개성공단 등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총 169조4000억원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이 중 개성공단은 15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 역시 현대아산과 비슷한 33만명의 근로자가 생활하는 도시로 개발됐을 때 이같은 경제효과가 창출된다고 봤다.

KIEP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 박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2단계 사업만으로도 160조원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민간경제연구기관도 국책기관인 KIEP와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후방연관효과와 건설, 사회기반시설, 물동량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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