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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동결할 수 있을까"…'딜레마'에 빠진 한은
"언제까지 동결할 수 있을까"…'딜레마'에 빠진 한은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8.19 11:1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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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미중 무역전쟁, 터키발 위기 등 불안감 확산
"미 금리인상 대비해야"…"서두를 필요 없어" 의견 팽배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지도,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악재가 심화된 탓이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31일 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17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1.997%를 기록했다. 10개월 만에 1%대로 내려가며, 작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불안이 점차 심화되면서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쳤다.

자영업자 경영난이 심화하며 경제주체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 수출과 성장을 견인해온 반도체도 경기 고점 논란에 휩싸였다.

대외여건은 미·중 무역전쟁과 터키발 금융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자칫하면 메가톤급 태풍으로 변해 한국 경제를 덮칠 위험이 크다.

한은과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고 해외 IB(투자은행) 중에서도 바클레이스와 씨티는 각각 2.9%에서 2.8%로, 골드만삭스는 2.7%로 내렸다.

또 10월에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경우 금리인상이 자연스럽지 않다.

11월엔 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2%)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분기엔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낮겠지만 4분기에 2%를 상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묶어둘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추가로 금리인상에 나서면 한·미간 금리역전차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실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도 2월이나 4월에 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금리인상 필요성에는 금통위원 상당수가 동의한다.

저금리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여전히 빠르다.

경기 사이클 하강에 대비해 금리 수준을 높여둘 필요도 있다.

그러나 악화되는 경기상황에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식을까봐 조심스럽다.

작년처럼 금리인상 여건이 무르익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한은 내부에서도 적절한 시기가 8월이냐, 10월 이후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김소영 교수는 "9월 미 금리인상 전에 미리 해두는 것도 좋다"며 "신흥국 불안이 터키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도 금리를 올려서 조금이라도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지만 아직 감당할 수 있으며, 경기가 안 좋은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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