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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이어 40대마저 위협받는 일자리 특단대책 필요하다
[사설] 청년이어 40대마저 위협받는 일자리 특단대책 필요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8.19 10:3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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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이 ‘쇼크’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상황에 돌입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무리 우리경제가 최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해도 한 달 취업자 증가 폭이 단 5,000명에 그쳤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수치는 2,700만 명 넘는 전체 근로자 수에 대비하면 증가율 0.0%의 정체에 해당하며,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31만6,000명에 비하면 고작 6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또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지표로 제시하는 취업자 증가 폭 30만 명의 1.7%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들이 지난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대하면서 내성이 생겼다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 까닭에 정부가 툭하면 이 같은 지표를 우리경제가 가장 나빴던 시기로 기억하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8년6개월 만이라거나, 18년만이라고 비교분석하는 것 마저 식상하다. 그런 까닭에 국민들은 정부의 믿을 수 없는 일자리정책에 대해 내심 울화가 치민다. 정부가 지난해 11조원, 올해 17조원 등 총 2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일자리 추경을 쏟아 붓고도 왜 이런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는지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게다가 이번 통계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청년세대에 이어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세대’인 40대 취업자 수가 구조조정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 40대 취업자 수가 15만2,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대에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실업대란’ 1세대인 이들이 40대가 돼 다시 조기퇴직의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40대 실업난은 ‘고용쇼크’를 넘어 서민경제가 붕괴하는 재앙의 조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구조적으로 40대 인구수가 지난달 10만1,000명 줄어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고용상황 자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유사하게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30대의 경우 지난달 12만 명의 인구가 줄었는데 취업자 감소 폭은 9만1,000명으로 40대보다는 양호했다. 따라서 40대 취업자의 붕괴는 우리경제 질 좋은 일자리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가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주요 업종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12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었다.

또 40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도 경기하락과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각각 3만8,000명, 4만2,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40대는 가구주도 많고 소득이 많이 필요한 세대이기에 경기하락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가 드러난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함께 재정투입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1년 남짓 만에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청년세대에 이어 40대 마저도 고통스런 실업의 대열에 합류시켰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든다는 기본을 무시하고 재정만능주의에 입각한 ‘소득주도성장’과 이를 뒷받침 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고집한 까닭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주요원인을 인구감소 영향 때문이라고 변명해 왔다.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일부 대기업에 손을 내밀며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부탁하는 모양새지만 이는 중장기대책일 따름이다. 하루하루 좌절하고 고통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40대들은 일자리가 고프다. 정부는 아집을 버리고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고용악화의 흐름을 되돌릴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만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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