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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으로 불가능"…금융권, 기촉법 부활 요구 왜?
"자율협약으로 불가능"…금융권, 기촉법 부활 요구 왜?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8.20 13:17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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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으로 공백 메우려 했지만…일부 업권 비협조적"
"비금융권 등 포함시키려면 법적 강제력 동원돼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이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재입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촉법 실효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한 금융기관들의 운영협약이 시행된지 한 달도 채 안돼 한계가 극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를 대표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하고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을 전달했다.

6개 금융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계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며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촉법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로,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촉법의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금융권이 기촉법 재입법을 요구한 것은 해당 법안을 대체하려 만든 자율협약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협회들과 주요 금융기관 등은 지난달 초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확정했다. 협약에 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들의 조기 협약 가입을 적극 유도했다.

이에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여신금융사 등 대부분 금융사들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자산운용사 101곳 중 협약에 가입한 기업은 30곳에 불과해 29.7%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비제도권 금융기관들의 가입률은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가입을 꺼린 기업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협약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내용에 불만을 갖는 곳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협약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위약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TF팀 관계자는 "협약 가입 유도를 위해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나, 협약 시행일인 1일 이후에도 가입하려 한 기관은 별로 없었다"며 "결국 이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강제력을 갖는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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