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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치폐기물 해결도 못하는 중앙·지방정부… '창피할 노릇'
[기자수첩] 방치폐기물 해결도 못하는 중앙·지방정부… '창피할 노릇'
  • 강성규 기자
  • 승인 2018.08.26 10:20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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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선임기자
강성규 선임기자

[아시아타임즈=강성규 기자] 경기지역 방치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다. 특히, 경기도민들은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정말 창피한 노릇이다.

2018년 7월 기준 경기도내 방치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44만4319톤 58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제출한 통계에 불과할 뿐,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직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치폐기물이 가장 많은 시·군을 보면 의정부시 26만749톤, 양주시 4만8570톤, 동두천시 3만3000톤, 포천시 2만8476톤, 파주시 2만5300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방치폐기물 미산정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6월5698톤의 잔량이 있다고 경기도에 보고했다. 그러나 미산정 6개소에 대해 통계조차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시와 안성시의 경우 전체 미산정으로 표기됐고, 여주시의 경우 잔량 1000톤이 남아있다고 돼 있으며, 미산정 1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경기도내 방치폐기물 44만4319톤 58개소에 이른다고 한 통계는 미산정을 뺀 치수이며, 공식적인 통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 경기도 환경국에 따르면 최근 ‘방치폐기물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논의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주제들만 논의돼 더욱 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기금특별법 △소각, 매립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앞으로 발생되는 방치폐기물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 △배출자 의무사항과 인센티브 강화(탄소포인트 등) △국비 지원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금과 형량 강화(양형기준 적용) △행정처분·벌칙 조항 강화 등이 집중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있는 시스템(법·제도·행정대집행)으로는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특단의 조치란 강력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배출자와 토지주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고, 압류(공매)방법 등을 취해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법 태두리 안에서는 원상복구명령, 사법당국의 몇 차례 고발조치가 전부다. 그러나 말로만 이뤄진데다 집행 금액이나 방법에 대해 전무하다는데 현실이다.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금액은 고작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집행을 할 경우 배출자나 토지주에게 처벌 조항이 너무 가볍게 이뤄지고 있고, 따라서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가 전부다,

13여 전 화성시가 관내 골치덩어리였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10여억을 투입해 진행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수는커녕 방법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타임즈가 화성시를 집중 확인 결과 방치폐기물로 인해 하류지역 주택지역 식수원 오염 우려까지 지적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press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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