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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보험료 부담 더나?
정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보험료 부담 더나?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9.04 10:4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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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봉 기자)
(사진=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를 비롯한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 특수고용직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고용직에게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지만 근로계약 대신 사업자 계약으로 체결돼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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