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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갈되는 우리경제 성장 동력 과감한 정책전환이 답이다
[사설] 고갈되는 우리경제 성장 동력 과감한 정책전환이 답이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9.05 09:1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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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했으며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투자, 생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성장률마저 뒷걸음치고 실질 국민총소득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인 수출증가세마저 주춤하는 형국이다. 어떤 구석에서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향후 내수활성화 정책, 대기업 대규모 투자계획 등이 실행되면 경기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1분기 성장률 1.0%에서 뒷걸음질 친 것으로, 7월 말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 0.7%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에 머물렀다. 이 또한 한은이 7월에 내놓은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 2.9%보다 0.1%포인트 낮다. 한은과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낮췄는데 또 하향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들먹이며 전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부와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9%를 달성하려면 3, 4분기동안 평균 0.91∼1.03% 성장해야 한다. 분기별 성장률 1% 안팎을 달성하기는 최근 몇 년간 우리경제 상황에 비춰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연간 3.1% 성장을 달성한 지난해 분기성장률이 0.91%보다 높은 적은 2번이었다. 연간 2.9% 성장률을 기록한 2016년에는 한 차례도 분기성장률이 0.91%를 넘지 못했다.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상반기보다 악화될 ‘상고하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3, 4분기에 이 같은 ‘대역전극’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왠지 허망해 보이기까지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재난적인 상황이 이미 예견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슬로건에 집착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건설투자 감소세도 이어지면서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7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7.0%나 줄었다. 여기에다 가계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상황은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월평균 20만~30만 명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지난 2월부터 10만 명대로 추락하더니 7월에는 급기야 5,000명으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우리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이 전년대비 6.6% 증가한 3,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증가율은 고작 0.37%에 불과했다. 게다가 반도체 호황국면을 뜻하는 ‘슈퍼 사이클’이 내년부터 꺾일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설비투자 규모를 예전보다 줄이고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수출구조상 반도체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반도체경기가 꺾이면 우리경제의 우울한 민낯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수출여건도 불안한 모습이다.

우리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징후는 이 뿐만 아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 침체 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자리, 설비투자, 소득분배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체감경기와 소비심리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음에도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적 장기침체로 가고 있는 징후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내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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