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7-20 14:30 (토)
조석래·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도 실형..."상고 할 것"
조석래·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도 실형..."상고 할 것"
  • 조광현 기자
  • 승인 2018.09.05 15:33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사진=조광현 기자)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사진=조광현 기자)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세금 포탈 범행이 20여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면서도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40일동안 노역장에 유치 될 것이라고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는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효성 관계자는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며 지난 2014년 1월 기소했다.

이후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ckh@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