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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쇼맨십이 주도하는 점입가경 경제
[김용훈 칼럼] 쇼맨십이 주도하는 점입가경 경제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8.09.06 08:4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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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90배 더 많은 석탄 화력발전으로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떼를 쓴다. 시장의 상인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상승 수치가 높아 버티기 힘들다며 거리로 뛰어나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굳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단행했다. 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주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도 덜컥 시행해 버렸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전격 일회용 테이크아웃 용기의 실내사용제한을 시작해서 일회용 용기의 사용의 오염이냐 그릇을 닦는 세제의 오염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게 했다. 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성장촉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실질 경제에서 이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3년이란 기간이 걸린다며 이를 고집하고 있다.

이미 생활이 되어버린 기존 생활패턴을 갑자기 바꾸기란 쉽지 않다. 경제 역시 돌아가는 패턴이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주기와 각각 분야의 발전 속도가 있다. 서로 다른 기업체들이 각각의 패턴과 발전량으로 속도를 경쟁하며 전체의 경제를 돌린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각각의 시스템을 일괄적인 잣대로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 선진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도입하고 선진국 수준의 최저임금을 가져오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가 되는 것인가.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해당 역할들이 크고 작은 바퀴들을 맞물려 전체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안으로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밖에서 나는 작은 스크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 결코 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제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대중인기에 영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고자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사용할 수는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할 때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귀담아 들었다면 시장의 혼란을 면했을 것이다. 귀를 닫은 채 이상론만 가지고 밀어붙인 결과 시장이 흔들린다.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듯 우리 내수 경제가 타들어 간다. 여기에 미루고 미뤘던 금리 인상이 꿈틀거리고 있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위기를 밀어내고 있다. 허겁지겁 현장에 불을 끄고 끄슬린 곳만 새로 페인트 칠하고 만다. 왜 불이 났는지 앞으로 이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이러한 일차원의 면피적 정책은 점점 폭발력을 늘키는 폭탄이 된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맞다며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찾아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한 긍정은 당장이 아닌 미래의 우리 경제를 위한 현재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의 과감한 실행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는 실행처럼 모두의 반대를 딛고 세운 그 도로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 발판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그러한 큰 그림이 없다. 기존의 세워진 그림을 이리 저리 돌려놓고 생채기에 덧칠만 요란할뿐 근본적인 청사진이 없다.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오늘은 더 암울하다. 리더십이 필요한 곳에 쇼맨십이 자리하니 점입가경의 경제난이 가속된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을 만든 역사처럼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수십 년을 앞선 미래를 계획하는 경제개발계획과 이를 주도하는 리더이다. 잘못이 감지되면 바로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최선을 펼쳐가는 강단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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