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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100억 정부 통큰 투자?…'ICO' 푸대접 "결국 반쪽'
'블록체인' 100억 정부 통큰 투자?…'ICO' 푸대접 "결국 반쪽'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9.07 09: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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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단인 ICO 허용돼야
ICO 악용한 사기 막기 위해선 규제 등 필요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공개(ICO)를 배제한 정부 정책은 '밑 빠진 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정된 정부 예산에 기대기 보단 ICO를 허용해 블록체인업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업체의 자금조달 수단인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블록체인업체의 자금조달 수단인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려 블록체인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도 공공과 민간을 합해 100억원 이상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정해 42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범죄기록이나 기금관리, 중고차 이력 관리, 음원 유통 등의 분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시범사업과 함께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들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확대 내용은 연말 블록체인 해커톤을 열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나서 블록체인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블록체인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ICO 허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ICO 금지 발표 전인 지난해 국내에서 ICO를 실시한 블록체인업체 글로스퍼의 경우 암호화폐 '하이콘'의 ICO를 통해 당시 148억원 가량(3500BTC)의 자금을 모금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돼 있지만 스위스나 싱가포르의 경우 ICO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업체들이 해외로 나가 ICO를 준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ICO는 현금으로 모집하는 자본시장의 IPO나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유통이 가능한 암호화폐와 교환되는 형태로 모집된다.

업계 관계자는 "ICO를 악용한 사기 등 우려 섞인 시선도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은 ICO를 통해 수백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금하고, 보유 기술을 실현시키는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인 ICO를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 아래 ICO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밑바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밸리'를 벤치마킹해 제주도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특구로 조성하는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정부 회의를 비롯해 블록체인 관련 콘퍼런스를 누비며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어 블록체인업체들의 희망인 ICO가 국내에서도 허용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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