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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불법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정순채 칼럼] ‘불법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 승인 2018.09.10 14:4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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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파일을 저장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웹하드 및 음란사이트 등에 불법촬영물 유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 유포는 불법촬영 성영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 발생된다.

특히 한번 유포되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P2P(peer to peer), 웹하드,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하므로 영구적인 삭제가 어렵다. 목숨을 끊어도 ‘유작’으로 부활되는 사라지지 않은 불법영상물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8월 말에는 ‘웹하드·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불법 영상물의 촬영 및 유포 등의 디지털성범죄(Digital Sex Crimes)는 2012년 2,400건에서 작년에는 6,470건으로 급증되는 추세이다. 촬영 또는 유포 등의 적발되지 않은 범죄행위가 상당함을 예상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를 단속하고, 공급을 차단하여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유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하고, 유통플랫폼(Distribution Platform) 수사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차단 중이다. 해외기반 유통플랫폼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도 폐쇄하고 있다.

웹하드나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그리고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불법촬영물을 마구 올리는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와 불법촬영물 등을 정리해주는 디지털장의사(Digital Undertaker) 등의 유통카르텔(Cartel)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판매, 교환, 임대, 제공 형태의 유포행위와 이를 박제(캡처)하거나 게시 등 재유포행위도 대상이다. 불법촬영과 관련한 편취와 갈취행위, 그리고 편취와 갈취를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해자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위 같은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나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사이버경찰청(cyberbureau.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재미나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범죄영상’이고, 이의 유포나 재유포는 범죄자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이다. 이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영상물을 웹하드 등에서 내려 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시청도 하지 않아야 하며, 유포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혼마저 파괴하는 매우 중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이버테러이기에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중한 처벌로 빗장을 채워야 한다.


pol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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