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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철강업계 “항소도 불사하겠다” 반발
‘과징금 폭탄’ 철강업계 “항소도 불사하겠다” 반발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8.09.12 02:28
  • 8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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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없었다…철근시장 특성 이해 못한 조치” 강력 반발
현대·동국 등 6개사 과징금 천억 원대…“공정위 조사 타당성 검토 후 맞대응”
철근. (사진제공=현대제철)
철근. (사진제공=현대제철)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근 가격 담합 혐의로 1194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철강업계가 항소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철근시장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항변과 함께 “가격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사태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1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타당한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행정소송 여부가 결정되기까진 내부 논의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도 “공정위 발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한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 등 6개사가 2015년5월~2016년12월 철근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194억 원을 부과했다.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사는 담합에 적극 참여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공정위가 당초 1조원 이상을 부과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규모면에서 크게 줄긴 했으나 과징금 부과 자체로 억울하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철근시장은 주로 건설사와 거래하는데 대형 건설사가 가격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이라 철강사들이 담합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철강사마다 생산하는 제품차이가 크지 않을뿐더러 원가구조도 비슷해 철근판매가격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부주도로 이뤄진 철강·건설사 간 협상테이블을 두고 철강사에만 담합혐의가 불거지자 최근 철강사들은 건설업계와의 가격협상을 중단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철강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이 여전하고 미국발 보호무역 빗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제철·동국제강은 각각 과징금 417억·302억 원을 부과 받은 가운데 미국발 통상문제와 겹치며 이중고를 겪게 됐다.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할당량 설정으로 수출이 위축됐고 유럽연합 등 대체시장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속속 발동하면서 고민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시장상황이 어려운 중소 철강사는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얼마가 됐든 중소 철강사에는 더 큰 부담일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철강업의 특성을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매출액 집계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검증 후 다음달 6개사로 전달할 예정이다. 철강사들은 의결서와 함께 과징금 고지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사의 유통가격 제한 폭은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월 대비 가격 인하 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6곳의 철근시장 점유율은 2016년 생산량 기준 약 82%에 달한다.

해당 철강사들은 공정위 결정문을 분석해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검토해 억울하거나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했다. egija99@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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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근무자 2018-09-12 15:15:04
제가 제강사에 있었는데 담합 맞는디요. 관급 철근도 모여서 가격 결정하고 했습니다. 무슨 오바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