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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 규제 강화…기대효과 '뒷북'일까
임대사업자대출 규제 강화…기대효과 '뒷북'일까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9.11 11:3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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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규제 논의중…LTV 도입 유력
"규제대상 이미 대출받아"…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대출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우회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의 돈줄이 막혀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규제 대상들은 이미 대출을 받은 뒤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대출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대출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대출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새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년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인은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다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LTV 규제 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 거부를 통해 LTV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거론되고 있다. RTI는 연간 대출 이자비용이 임대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일반 대출자보다 쉽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과 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6년 12.1%에서 2017년 15.5%, 2018년 1분기 16%, 2분기 15.5%를 기록했다.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7.6%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속도가 빠른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에서 주택·상가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 비중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도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나왔었다"며 "살 사람들은 이미 주택을 샀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물론 새로운 '투기꾼'들을 막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임대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줄을 막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들이 만기시 상환을 요구받아 보증금을 올린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임대사업자대출 규제에 대해 검토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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