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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부터 역대 최강 사회보험 징수제도 시행
중국, 내년부터 역대 최강 사회보험 징수제도 시행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8.09.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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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쳐)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사회보험을 세무기관에서 통합 징수키로 하면서 사회보험 납부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11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판공청이 지난 7월20일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 체제개혁 방안’을 공표하며 2019년 1월1일부터 각종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통합하여 징수하는 것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성 규정으로부터 국무원 판공청의 세부 방안의 발표를 거쳐 내년부터 중국의 각종 사회보험료의 징수기관이 기존의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세무기관으로 정식 변경될 예정이다.

중국 내 각종 사회보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로보험은 10년 연속 상향 조정되어 월 평균 기본양로보험금의 지출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기본 양로보험금의 지출이 징수금액보다 많아 2014년 당해연도 적자가 1321억 위안(한화 약 21조6683억 원)에 달했으며, 그 후에도 양로보험 지출과 수익의 차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공상연합회(工商联)가 중국 민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16년 민영기업 직원'의 5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38.2%로 2015년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회보험 백서 2017’에 의하면 2016년부터 중국기업의 사회보험 납부압력은 대폭 하락했으며, 적법하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기업 비율은 2015년 38.34%, 2016년 25.11%, 2017년 24.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총 30%로 일본, 한국 및 동남아 국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부담은 아시아 국가 중 상위에 속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의 사회보험 미납, 체납, 낮은 비율로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도 존재한다.

위법 행위를 막고 사회보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세무기관의 행정 집행력 및 세무징수와 리스크 식별시스템을 활용해 엄격한 사회보험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조회 가능한 행정기관인 세무기관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함으로써 사회보험 납부관련 관리와 감독을 강화했다.

중국의 사회보험 징수 기관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사회보험 징수가 세무기관에 통합됨으로써 기업은 세무기관 시스템에서 세무신고 및 사회보험 납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중국 각 지역의 사회보험 징수제도의 차이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평,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보다 유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투군안(国泰君安) 중국 전문 컨설팅사에 따르면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 후 기업과 개인의 총 납부액 증가분은 2조 위안(약 328조400억 원), 증가분이 기업의 이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중국 내 기업에 사회보험료의 준법 납부가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급진적 변화로 73%에 달하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예측된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다양한 위험이 파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금세3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재무, 세무 및 이윤에 대한 세무투명화 관리조치가 시행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회보험 징수제도가 세무기관에 이관됨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시스템으로 기업 직원의 급여 및 사회보험 납부상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다. 기업에서 기존과 같이 사회보험료 미납, 체납 및 낮은 비율로 납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세무기관에서 불성실 납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세무조사 및 행정처벌이 예상된다.

한편, 금세3기는 중국 세무기관이 최신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업의 고정자산, 기업이 취급하는 업종의 이윤율 등을 실시간 감독·관리하고 기타 정부기관과 정보공유를 진행할 수 있는 세무징수 관리시스템이다.

둥덩신(董登新) 우한 과학기술대학 금융정책연구소 소장은 “사회보험 징수가 세무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감세조치 및 행정성 비용의 절감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은 중앙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도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에 앞서 2018년5월1일 국가세무총국과 세무징수 관련 연합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는 회사가 법적 규정에 의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경고에도 행위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요 책임자를 엄중한 사회신용 위배 책임자로 간주하여 비행기 탑승 금지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 기업들은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에 대한 이해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사회보험 납부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생산효율 증가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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