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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금지 가처분신청' 냈다"
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금지 가처분신청' 냈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9.11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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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협약 정신에 위배…자재적 위험도 있어"
"GM에 구체적 내용 못받아…액션은 그 다음"
정상화 성과 판단 '시기상조'…"GM과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설립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제공=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제공=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신설법인 설립은 기본협약의 정신에 위배되고 자재적 위험이 있다"며 "기본계약서에 의한 것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단계적 철수를 밝힌 뒤 산은으로부터 약 8000억원의 자금수혈을 받았다. 대신 신규투자와 소형SUV 신차 생산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연구개발을 담당할 신설법인 설립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한국GM 노조는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각 공장의 비정규직에 대해 법원들이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한국GM 측은 직접고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의 지원이 GM의 한국 철수 시기를 늦추는데 그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노조 등은 산은이 직접 나서길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신설법인 문제는 7월말경 이사회에 올라오면서 알게 됐다"며 "구체적인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보고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GM에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했지만, 아직 확답을 못받았다"며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찬성 및 지원, 반대 등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GM의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과가 안나온다고 보기엔 기간이 짧다"며 "GM과 합의한 내용은 10년에 걸친 투자와 신차 배정이며,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뭐라 할 여지가 없고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의 매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KDB생명 등 매각이 무산된 기업에 대해 "기본 입장이 손실을 보더라도 매각하는게 정답이라 생각한다"며 "기업 매각은 이전 정부의 강박에 의해서 떠맡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맡았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재매각에 관련해서도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진 않겠다"면서도 "2~3년 동안 경쟁력을 높인 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돼 대우건설의 유용성이 커지게 되면 가격이 이전 매각시보다 두배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정상화되고 매각가치가 높아지면 대우건설 주가는 5000원이 아닌 1만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북한의 문제는 혼자 독식할 문제가 아니다"며 "모든 기관, 기업, 국제금융기구 외국기관 들이 협력해서 들어가야 한다. 포텐셜을 터트리고 리스크는 분산해서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적지 않다"며 "어떤 기업도 산은의 그늘에 벗어나기 싫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기업이든 주인의식이 결여된 데 따른 모럴해저드가 다 있다"며 "대우건설 노조도 매각 반대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들이 독립성 갖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많다"며 "때문에 정상화가 오래걸린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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