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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자전거…보험도 '날벼락'
술 취한 자전거…보험도 '날벼락'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9.12 07: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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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9월에 집중
음주운전시 배상책임보험 보상 '불리'
28일부턴 음주시 범칙금도 부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9월,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경계해야할 것이 음주다. 음주는 자전거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처럼 자전거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보험 처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오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완연한 가을이 찾아오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했다. 쾌적한 날씨로 인해 야외활동이 많은 6월(3391건)과 9월(3389건)에 사고가 많았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75.5%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도 20.2%나 발생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시 범칙금 3만원도 부과된다.

더욱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엄연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 보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자전거 사고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지자체 자전거보험'이나 공공자전거보험, 개인의 상해보험 등엔 배상책임담보가 들어 있어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치료비와 물적 손해 비용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더라도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시엔 전부 또는 일부 제약을 받게 된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면책 대상이기 때문이다. 심신상실까진 아니더라도 음주한 경우라면 과실비율 산정시 자신의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술은 마신 자전거 운전자는 배상책임의 면책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과실비율 산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자전거나 자동차나 음주운전은 큰 불이익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절대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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