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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동수당법 개정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추진해야"
참여연대 "아동수당법 개정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추진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1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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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도입한 것은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도입한 것은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도입한 것은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아 '아동수당법'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오는 21일 첫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은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선별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 과도한 행정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16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상위 10% 의 제외로 절감되는 비용은 1200억원으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들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지난 예산합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배제를 추진했던 이용호 의원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을 촉구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상 지속적인 선별적 지급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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