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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개혁안 부재… 국민권익위 조직개편안 실망"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개혁안 부재… 국민권익위 조직개편안 실망"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9.1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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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개혁방안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는 12일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고, 지난 2008년 세계 40위 였던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7년 51위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시민단체들은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반부패총괄기구의 기능을 반부패ㆍ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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