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1-16 04:30 (금)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최대…예견된 고용참사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최대…예견된 고용참사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9.12 14:47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 3000명 그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
"정책 수정 필요…재정확대 효과 극대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만명을 하회했고,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만명을 밑돌았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은 66.5%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3만4000명 늘어났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0.4%포인트 상승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8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고용상황이 최악에 최악으로 치닫자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감소 전환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 부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취업자 수 증가폭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평가했다. KDI는 내수부진이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율지표인 고용률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로는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경기악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비용 충격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작년부터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000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제한된다"고 제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재정 확대를 포함한 단기적인 경기조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