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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서민금융상품 …저신용자 비중 9.2% 그쳐
이름값 못하는 서민금융상품 …저신용자 비중 9.2% 그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9.12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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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낮을수록 수요 충족되지 못해"
"실수요자와 괴리되는 서민금융정책 개선해야"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8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원 확충, 대상자 적정성 등 서민금융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서민금융연구원 출범 기념 포럼에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연구원 발족 인사 및 포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서민금융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변제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서민 금융 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 논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용도나 소득이 좋은 사람도 포함돼 저신용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뺏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당초 차상위계층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현재는 차상위계층 또는 6등급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6등급 이하(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2600만원 이하에서 6등급 이하(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런데 서민금융시장 현황을 보면 1~3등급의 고신용자는 대출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반면 중신용자, 저신용자로 갈수록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또한 공급 비중을 보면 이용자 중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6등급 이상 지원 비중이 64%고 햇살론 47%, 바꿔드림론 24%, 새희망홀씨 80%에 달한다. 반면 저신용자에 속하는 8등급 이하는 미소금융이 10%, 햇살론 14%, 바꿔드림론이 22%, 새희망홀씨가 3%에 그쳤다.

변제호 과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금융상품으로 부실률 등을 우려해 우선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 지원이 이뤄진다"며 대상자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변 과장은 "서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하는 비율도 높다"며 "예컨대 햇살론의 승인비율이 50% 수준으로, 서민금융상품의 이면에는 거절된 사람도 존재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등 상품 특성이 획일화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출상품의 다양성은 빌려주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금리체계가 얼마나 다층적인가에 달렸는데,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보면 금리 등이 획일화돼 있다"며 "모든 상품의 금리 수준을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하다 보니 상품의 다양성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민금융체계 개편 과제로 △대상자 적정성 △시장금융과의 조화 △부실률 △한정적인 재원 등을 꼽으며 "저신용자에게 자원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서민들의 수요 측면보다 금융기관인 공급자 시각에서 제도가 설계·운영된 측면이 강했다"며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이를 공급받아야 하는 실수요자와 괴리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금융과 복지정책간 균형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더불어 수렁에 빠진 금융이용자 구제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늘어나는 가계부채, 금융의 양극화, 금융소외의 확대, 불완전한 신용회복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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