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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혹한 ‘일자리 참사’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사설] 가혹한 ‘일자리 참사’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9.13 09:4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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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5,0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게다가 가계를 떠받치는 가장인 30~50대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으며 경기부진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고용정체를 넘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듯 고용시장이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꽁꽁 얼어붙으면서 일자리정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면서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1년 전보다 10만5,000명 감소했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 역시 전년 동월대비 12만4,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11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어났으며 전체 실업률 또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해 4.0%로 치솟았다. 이는 올 1월 이후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는 것이며,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8월 이후 19년만의 기록이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 역시 10.0%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뛰어오르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8월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半)실업자를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3.0%로 1년 전에 비해 0.5%포인트 치솟으며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시경제지표나 금융·외환시장이 위기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이토록 침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사실상 고갈된 데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부정책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통계청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취업자 수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가 지난달 2만9,000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민간일자리는 최소 2만5,0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행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병원인력을 포함하면 민간일자리 감소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참사를 넘어 재앙에 가까운 상황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 사뭇 달라 보인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12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김 대변인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고용부진 영향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속도조절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정·청 협의를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당 8,530원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며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청와대는 정책의 효과가 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인 반면, 김 부총리는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든 고용지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둔 지금의 정책으로는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루빨리 민간부문이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설 여건과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용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애로와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연착륙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젠 더 이상 고통을 인내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는 고집을 꺾고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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